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이걸 모르면 못 받는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4대보험 고정비 지출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2023.11.03 - [돈되는정보] -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대상, 조회
2023.11.03 - [돈되는정보] -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과 동일한데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 포스팅을 확인하자. 3분이면 충분하다.
1.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제외,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
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이 완료된 경우 다음의 메일을 받는다.
① [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를 누락 또는 착오 신고한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지원 금액은 환수된다. 따라서 본인 소유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자.
② 사용자(대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③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해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위 메일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확인 메일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여부는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자격 마감일(통상 15일) 기준 확정되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장 결정 통지서를 25일경 발송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해당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연체하지 말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장 유의사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장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 사용자(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미만 사업장
ⓒ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2023년 기준 260만원 미만)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카운팅되나 지원하지 않는다.
ⓓ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
② 지원금액
ⓐ 신규가입자(최소 6개월 퇴직) 연금보험료 중
ⓑ 사용자 및 근로자의 보험료 각 80% 지원
③ 지원방법
정상 납부한 경우 다음달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정상 납부된 경우,
다음달 원천징수 월급에서 국민연금 20% 실제 부담금액만 공제한다.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도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4대 보험, 각종 세금 때문에 고용 1인당 자기 월급의 2배 이상 퍼포먼스는 나와줘야 밥값은 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복지 제도 때문에 당장 매출, 영업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더라도 고용할 수 있다.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외 사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영구적인 것이 아닌 3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약 2018년 1월 이후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었다면 기존 지원금 기간 포함한다.
②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박탈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도중 위 사항이 확인되면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달로부터 지원 받은 금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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