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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정보

지방세 환급 신청방법 (과오납, 위택스, 신청서류 포함)

by kulit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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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나처럼 지방세 신고 납부를 잘못하여 과오납으로 환급금 청구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지방세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알게된 사실을 정리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전화로 알게된 사실을 3분만 투자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행정청 과오납에 따라 직권 고지한 경우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면 된다.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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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로그인 > 환급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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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등록면허세 등 내가 세금 신고, 납부하고 실수한 경우 위택스에 환급 신청할 수 없다.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여 지방세 환급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 경우 별도 서류를 세무과에 등기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원본 서류 지참이라 fax, 이메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서류

 

 

 

① 위택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에 전화하여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을 문의한다. 그러면 관련 부서 전화번호 안내 후 해당 부서로 돌려준다.

 

 

 

등록면허세 납부내역을 보면 관할 지자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화성시 동탄 출장소에 전화한 후 등록면허세 환급 관련 문의를 했고 세무과 도세팀 등록면허세 담당자 직통 연락처를 받았다.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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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셀프등기하면서 뻘짓의 관계로 등기는 취하하고,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신청했다. 그리고 법무법인태승에 법인변경등기 대행을 요청했다. 앞으로는 등기는 셀프가 아닌 대행을 하는 걸로 다짐한 하루였다.

 

② 지방세 환급 신청하려면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하거나 등기 우편 발송해야 한다. 특급의 경우 약 3500원 정도 배달 수수료가 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지방세 납부확인서(위택스)

ⓑ (환급금 이체 받을) 동일명의 법인통장 사본

ⓒ 법인 인감증명서(등기소 무인발급기, 3개월 이내)

지방세 환급 신청서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22] 지방세)

 

www.wetax.go.kr

 

지방세 환급 신청서 서식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파일 첨부할 수도 있지만 추후 서식이 바뀔 수도 있어서 원본 파일 위치로 변경했다.

 

지방세 환급 신청서 작성 방식

 

①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아님), 법인 본점 주소를 적는다.

 

② 방문 접수인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하지만 100원, 10원 단위 거스름돈이 생기기 때문에 상호 편의를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이 좋다. 금융회사(은행), 계좌번호를 적는다.

 

③ 지방세 환급금 내역은 납부확인서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그대로 적으면 된다. 

 

④ 청구인에 법인명 적고 법인도장 날인한다. 휴대폰번호도 적는다. 

 

⑤ 공란 부분에 사유를 적는다. 담당자가 사유도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 미등기로 인한 지방세 환급 청구로 적으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일정

 

내가 세무과에 빠른 등기를 금요일에 보냈더니 월요일에 도착했고, 목요일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들어왔다.

 

 

 

지방세 납부를 한 이상 취소는 못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방세 환급 청구서를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해야 한다. 시간 낭비인 만큼 피차 행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애초에 지방세 신고도 확인 잘하고, 납부도 신중하자.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 후 신고, 납부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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